미국 예외주의의 시작 트럼프의 충신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과 관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여러 개의 행정명령이 발표되었다.
시장은 관세 관련 우려를 표명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조사를 주문했을 뿐, 구체적인 고율 및 보편 관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는 기존 발언과는 다른 행보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상반된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관세 관련으로 상당한 반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반응과 달러 약세
시장 참여자들은 과격한 관세와 과감한 감세에 대한 예상에도 불구하고, 호흡 조절을 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달러 인덱스는 108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달러원 환율은 1440원으로 밀려내려 왔다.
1490원을 넘보던 환율이 1500원을 넘지 않게 되어 천만다행인 상황이다.
빠른 속도의 달러 강세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외 요인에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코인 시장의 반응
트럼프 취임식 전후로 강세 기조를 강화하던 코인은 취임식 연설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자 상승분을 상당 수준 반납하였다.
코인 이슈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상당한 논란거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과 영부인의 밈 코인이라니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ERS 신설과 불공정 거래 조사
오늘 취임식 연설에서는 ERS(External Revenue Service) 신설에 대한 발언이 포함되었다.
불공정 거래 국가들에 대한 조사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스티브 배넌과 라이트하이저의 주장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주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두 번째 임기 취임 후 관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외부 수익 서비스(External Revenue Service)"를 설립하겠다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광범위한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발표 내용:
1. 외부 수익 서비스 설립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인 Truth Social을 통해 외부 수익 서비스가 관세, 관세 수입, 외국 원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역할과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관세 정책 강화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선거 공약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수백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에 높은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3. 미국 내부세와의 차별화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기존 무역 협정을 통해 해외에 번영을 제공했지만, 미국 국민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외국이 미국 경제로부터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브 미란의 관세 관련 주장
스티브 미란 전략가는 CEA 위원장으로 지명되기 전, “전면적인 관세 부과와 강달러 정책에서의 전환은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 및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이 강달러와 막대한 무역 적자를 초래했으며, 관세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미란은 최적 관세를 20%로 제시하며, 50%까지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관세의 협상 수단으로써의 역할
관세는 협상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관세 부과가 미국에 미치는 타격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최적관세의 개념은 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점이 시사된다.
마러라고 합의와 환율 전쟁
스티브 미란은 마러라고 합의를 언급하며, 이는 1985년의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환율 전쟁의 맥락에서 상대 국가가 자국 통화 강세와 달러 약세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 후, 유럽과 중국 등의 상대국이 통화 협정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된다.
플라자합의가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세계 경제가 미국 주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들이 부상하면서, 과거처럼 미국 주도의 협력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환율시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글로벌 투자자들로 인해, 급격한 환율 조정은 시장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도 커졌어요.
통화 협정을 대다수 국가가 수용할 것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미국 예외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움직일 준비를 하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와 국제적 반응
미국도 강달러가 부담스러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다른 국가가 달러 강세에 불편을 느끼는 것보다, 미국 자체가 강달러의 부작용을 느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트럼프의 가신들의 코멘트에서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단서가 나타나고 있다.